퇴임 후가 두려운 조희대! 서면 제청 본질 '탄핵 유도? 대법관 26명 대비? 李와 기싸움? 식물 상태 탈출?' 최기상X이범준 분석|[김은지의 뉴스IN] 260827 방송 #시사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대법관 임명 교착 상태의 원인·쟁점·해결 방안을 최기상·이범준과 분석한다.
“협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20편의 한국 채널이 이 사건을 다뤘고, 의견은 1/3/16 분포. 갈림 50.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대법관 임명 교착 상태의 원인·쟁점·해결 방안을 최기상·이범준과 분석한다.
“협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을 다룬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충돌이 사법부 독립 vs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쟁으로 번진 상황을 분석한다.
“사법 제도가 크게 변화한 때에 국가 권력의 자유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행위가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헌법 전문가가 분석한다.
“제도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일주일 행보와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권력 강화 움직임을 분석한 정치 토크.
“조롱하는 김민석, 신난 장동혁”
여당이 대법관 추천위 개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 축소를 검토하며 삼권분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여당과 민주당이 임명권 침해·꼼수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장미란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 허위 종결을 질타하며 검찰 수사권 복원 논쟁이 재점화됐다.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검수완박·보완수사권 폐지 책임과 대법관 제청 갈등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숙소와 불과 5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민주당TV 신설·정성호 법무장관 사표·조희대 대법원장 일방제청·지지율 위기 등 민주당 현안을 두고 현근택·이용우 의원이 분석한 방송
“정성호 장관님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한복판에서 굉장히 좀 노고를 많이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행위를 ‘변형된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패널 토론
“이거는 변형된 내란이라고 봐요”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기존 상식을 내려놓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고 오래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