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벌어질 엄청난 비극, 한달 뒤 집값 '이렇게' 된다 (빠숑 김학렬 소장)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와 불안만 키웠고, 집값은 수급 요인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주장
“불안감만 더 야기한 거 같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물 유도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20편 영상에서 의견은 6/9/5로 분포. 갈림 점수 80.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와 불안만 키웠고, 집값은 수급 요인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주장
“불안감만 더 야기한 거 같고요.”
구윤철 부총리는 1주택 30억 이하 99% 가구는 보유세를 줄이고 1% 초고가·다주택은 정상화하는 세제 개편의 목표와 단계적 시행을 설명했다.
“시가 기준 30억 미만이 되는데 오히려 세금을 세부당을 줄여 줬습니다.”
하락론자들도 돌아선 지금, 출렁일 때 좋은 매물을 사는 것이 위너가 되는 길이다.
“하락한다고 이야기했던 전문가분들도 이모시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돌아섰거든요”
2026 세제개편안이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 하지만, 임차 물건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번 증세안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주택자 하지 말아라 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해라거든요.”
한겨레TV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중심 공급 정책이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는 위험한 경로에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후 공급 논의로 전환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대안 제언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공급으로 넘어가 버리면”
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강제와 전월세 소멸이 가속화되며 20~25억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
“종부세 시가 20억까지는 안 내게 해 주겠다”
2026년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세가 급증해 2027~28년 상급지 매물이 일부 나오고, 2029년 이후엔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가장 적폐이자 마귀입니다”
보유세가 부유세로 변질됐다는 재정학회 전문가들의 긴급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며 1주택자 차별 과세를 비판한다.
“보유세가 한국에서는 부유세로 변질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은 못하고 전월세만 올린다고 정면 비판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 놓는 것 아니냐”
공병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노인·강남 1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세금 폭탄이며, 검수완박으로 권력 견제 장치가 사라진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인들은 서울 떠나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은 비거주·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매물을 유도하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유동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거주하시면서 고가 주택을 가지시는 분들이 세부담이 가장 커질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