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CHOSUN LIVE] 8월 11일 (화) #뉴스9 - "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을 것"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발표를 둘러싼 시장 혼란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뉴스9.
“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을 것”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물 유도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20편 영상에서 의견은 5/9/6로 분포. 갈림 점수 7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발표를 둘러싼 시장 혼란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뉴스9.
“주택 공급이 빵이라면 밤새 찍을 것”
2027년까지 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게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려 매물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 내용을 분석한다.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세제 개편안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2027년까지 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단기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세제 개편안이다.”
종부세 공제 축소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강남 전월세 물량이 줄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명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게 인당 9억이니까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가 지지율 하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하듯이 했다가 발표를 했는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실거주 유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
“이번에 사면 무조건 10년을 안 팔겠죠”
정부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하며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전세가격 급등 원인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분석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7.18%”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주택자 보유세가 급증해 증여·매도 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
“무조건 더 내세요”
수도권 규제 확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 2030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규제 지역 근처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양세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 강남 하락을 보도
“과천 아파트 현재 재건축이 진행해서 멸실 중이라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여론 반발로 철회된 과정과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친 부작용을 분석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