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후보는 비거주 1주택···李 “강남 급락”에도 서울 외곽 '고공행진' [티조 Clip]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 강남 하락을 보도
“과천 아파트 현재 재건축이 진행해서 멸실 중이라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물 유도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20편 영상에서 의견은 8/8/4로 분포. 갈림 점수 100.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 강남 하락을 보도
“과천 아파트 현재 재건축이 진행해서 멸실 중이라서”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원칙을 재확인하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 청문회 답변을 유보했다.
“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을 철회하고 원상 복귀한 정책 유턴을 분석한 영상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정부세 기본 공제액을 줄여서 사실상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 유지·ISA 개편 철회 등 세제안을 대폭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이 1주택 비거주자와 초고가 주택을 규제하는 '새로운 사회 실험'으로, 목적·명분·효과가 불분명해 시장 혼란과 후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거주와 비거주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집 하나만 가지고요. 이거는 새로운 사회 실험입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제 강화 직후 강남은 하락, 강북·중저가권은 풍선효과로 상승하며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강남서초는 3주째 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시장 혼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거주와 비거주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집 하나만 가지고요.”
이재명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정책을 오만·건방으로 규정하며 시장 존중을 촉구
“건방이죠”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강화안에 대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거주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
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조율 중이다.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와 예외 사유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에 정부안에 대해서도 수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요구, 법인 고가주택 탈세 조사,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체포, 노흥내 무죄 판결 후폭풍, 미·캐나다 관세전쟁 등을 보도했다.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