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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절차 갈등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권한인지, 독립적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한 줄 요약 (데이터)

20편 영상에서 의견은 3/6/11로 분포. 갈림 점수 67.

입장 분포

같은 방향 3다른 방향 6관찰 11갈림 67

관련 영상 (20)

연합뉴스TV· 1일 전관찰

"다른 사람 다시 골라달라"…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I 공 넘겨받은 조희대의 선택은?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재제청을 요구하며 삼권분립·임명권·재청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본 영상 ▸· 29분
한겨레TV· 1일 전다른 방향

“조희대, 청과 협의가 뭐가 안되냐 윤 때처럼 무릎을 꿇리기라도 하냐” 김완 융단폭격...‘재제청 요구’ 꺼낸 청와대(고현준,노영희,장윤미,김완)|뉴스 다이브 0828 클립3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권한 갈등을 분석한 패널 토론

“조희대, 청과 협의가 뭐가 안되냐 윤 때처럼 무릎을 꿇리기라도 하냐”
원본 영상 ▸· 16분
연합뉴스TV· 1일 전관찰

희대의 '서면제청'에 초유의 '재제청'으로 돌려줬다｜'후보 추천위' 해석 두고 고심…내년 퇴임 때까지 추가 제청 안 할 수도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헌법적 권한 충돌이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 이후 열흘만인데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가 재제청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본 영상 ▸·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