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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절차 갈등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권한인지, 독립적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슈

한 줄 요약 (데이터)

20편 영상에서 의견은 1/7/12로 분포. 갈림 점수 25.

입장 분포

같은 방향 1다른 방향 7관찰 12갈림 25

관련 영상 (20)

SBS 뉴스· 4일 전관찰

여권서 "'3명' 중 재제청해야" 압박에.."이번 주에 정리" / 새 추천위 구성 vs 기존 후보 제청..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 주목 / SBS 논스톱 라이브

여권과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권·제청권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며 국회 증언감정보 위반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연합뉴스TV· 5일 전관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조희대 고심…靑은 기존 후보군서 선택 입장, '답정 김민기'?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며 여야가 헌법상 재청권·임명권 충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임명권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6일 전관찰

"다른 사람 다시 골라달라"…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I 공 넘겨받은 조희대의 선택은?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재제청을 요구하며 삼권분립·임명권·재청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