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서울은 1곳도 없는데...”...첫 질문부터 장관 진땀
국토부 장관이 서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0곳 발표에 대해 지방 협의 후 공개했고, 그린벨트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 내 오늘 발표한 7만6,000호에 서울 내에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그린벨트을(를) 다룬 영상 11편. 의견 1/3/7. 갈림 50.
국토부 장관이 서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0곳 발표에 대해 지방 협의 후 공개했고, 그린벨트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 내 오늘 발표한 7만6,000호에 서울 내에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정부가 서울 인접 경기도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7만6천 호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 6곳 신규택지 7.67만 호를 추가 발표하며 813 대책 10만 호 공급 계획을 완성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 76,700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인접 경기도 그린벨트 6곳을 해제해 7만6천호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서울 인접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7만호가 넘는 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한문도 교수는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가 타이밍을 놓쳐 시장 불안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집을 사도 기분이 안 좋고 집을 못 사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
YTN '시청자 비평 플러스'가 8·13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보도의 정보성과 심층성, 패널 구성, 시민 목소리 반영 등을 평가·제언한다.
“지금까지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잡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왜 그런 걸까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오세훈 시장과의 오찬에서 용산공원·그린벨트·청년주택 정책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 공원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의 청년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고요.”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훼손된 그린벨트 일부에 청년주택을 제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장관이 밝혔다.
“용상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과 금융·세제 완화로 공급 속도를 높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8·13 공급대책이 수도권 주택 10만 가구 공급과 인허가 단축을 골자로 하지만, 5~7년 후 입주라는 시차로 인해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 급하겠습니다.”
8.13 부동산 대책은 2033년 입주 예정으로 전월세난을 막기엔 너무 늦었고,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그린벨트·재건축 트레이드 협상이 관건이다.
“정부가 영끌했다는 8.13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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