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화도 과제.."어린이 공원은 안되고, 아파트는 되나?"/이슈토론/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토지 오염 정화 비용·기간·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즉흥적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토양 환경 보존법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약 전체 부지 72% 정도”
LH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4/6/10. 갈림 80.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토지 오염 정화 비용·기간·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즉흥적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토양 환경 보존법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약 전체 부지 72% 정도”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활용한 공공 청년주택 공급을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제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용산부지는 가장 확실한 공급 수단”
정부의 빌라 매수 유도 정책이 청년층의 자산가치 하락과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를 살면 되죠”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과 LH·임대사업자 정책 문제 등을 국회 국토위에서 질의·답변한 국정감사 영상
“본체 부지 전체는 반드시 용산 공원으로 하라 이런게 법의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과 2025년도 결산을 보고하고, 용산공원 개발 찬반 논쟁이 이어진 국회 국토위 회의
“피해자 결정권 수는 23년대 하반기 대비 26년 상반기에 약 62%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용산·광주 등 공급 후보지 주민들이 공원 훼손·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조성 결사 반대,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과 금융·세제 완화로 공급 속도를 높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정부의 빌라 공급 대책(사선 규제 완화·4층 허용·대출 확대)은 인센티브를 쥐어짜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
“노란색 공간을 더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속도가 붙었으나, 같은 구조의 대구경북 신공항은 표류하며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도 지시했습니다”
LH가 신규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 설비 의무화와 침수 감지 기능을 도입한다.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분석
“서울 2 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를 포함한 비아파티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연과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민심 반발,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SBS 뉴스 보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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