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발칵'..왜 농민들은 공포에 떨었나? / SBS / AFTER 8NEWS / 정성진 경제부 기자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진 이유와 정부의 뒤늦은 수습 과정을 분석한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7/6/7. 갈림 92.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진 이유와 정부의 뒤늦은 수습 과정을 분석한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이 혈세 낭비·정상회담 성과용 논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산 달걀의 매입 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 가격이었다”
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현실과 충돌하며 상속·임대차 등 5대 예외를 인정하고 처분 기준을 대폭 후퇴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를 빠짐없이 다 조사하겠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발언이다.
“현행법은 처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본인 능력이 없어요”
농지 전수조사 후속책은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강제금을 면제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명백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처분 의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투기 농지를 적발하고 강제매각을 추진하자 야당·농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사 진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정부가 상속·고령농 등 5유형 농지를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조법을 추진하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을 기록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 조치법의 재정을 추진하겠다”
농지 조사 결과 투기 외 일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화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 조사 후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해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를 면제하고 특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확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농지 정책 원칙을 논의한 KBS 국정감사 보도
“휴경 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그게 뭐 지출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따져보면 별로 남는게 없다 사실.”
농해수위 국감에서 영농형 태양광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피켓 시위와 감사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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