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시청자 톡톡Y / YTN
YTN 시청자 톡톡Y는 마약 재활 교정시설, 농지 투기 전수조사, 지적장애인 가족 복지 사각지대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중독 재활 수용동이 운영 실태를 다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7/7/6. 갈림 100.
YTN 시청자 톡톡Y는 마약 재활 교정시설, 농지 투기 전수조사, 지적장애인 가족 복지 사각지대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한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중독 재활 수용동이 운영 실태를 다뤘는데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투기 농지를 가려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은 관행적 임대차까지 처분당할까 불안해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농지 전수조사로 상속받은 지방 농지가 처분 압박을 받고, 과태료·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담한다. 아무도 안 살 거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로 27% 위반 의심 판정 후 처분 우려가 커지자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진 이유와 정부의 뒤늦은 수습 과정을 분석한다.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권이 혈세 낭비·정상회담 성과용 논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산 달걀의 매입 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 가격이었다”
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현실과 충돌하며 상속·임대차 등 5대 예외를 인정하고 처분 기준을 대폭 후퇴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를 빠짐없이 다 조사하겠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발언이다.
“현행법은 처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본인 능력이 없어요”
농지 전수조사 후속책은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강제금을 면제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명백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처분 의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투기 농지를 적발하고 강제매각을 추진하자 야당·농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사 진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정부가 상속·고령농 등 5유형 농지를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조법을 추진하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을 기록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 조치법의 재정을 추진하겠다”
농지 조사 결과 투기 외 일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화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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