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빠꾸하는 농지법. 싸지른 국회의원은 책임 안지냐?
농지법 개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CPTP 가입까지 보류되는 상황을 비판한다.
“농지법을 개정 안에 발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이 혼란을 싸지은 농지법을 싸지 사실은 국회들은 도대체 책임 안 집니까”
송미령을(를) 다룬 영상 17편. 의견 8/4/5. 갈림 67.
농지법 개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국회의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CPTP 가입까지 보류되는 상황을 비판한다.
“농지법을 개정 안에 발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이 혼란을 싸지은 농지법을 싸지 사실은 국회들은 도대체 책임 안 집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지법 위반 토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발언이다.
“현행법은 처분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본인 능력이 없어요”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에 송미령 장관이 농업인 피해 방지와 투기 근절 원칙을 밝힘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조사 결과 투기 외 일반 사례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 조치법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적법화하겠다는 정부 브리핑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절차를 면제하고 특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확대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농지 정책 원칙을 논의한 KBS 국정감사 보도
“휴경 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그게 뭐 지출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따져보면 별로 남는게 없다 사실.”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격렬하게 벌어졌다.
“표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고령·상속농가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송미령 장관은 투기 3유형만 처벌하며 소문이 과도하게 증폭됐다고 반박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무려 27%이 의심 농지로 지금 분류”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외 고령·상속·관행 임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투기와 관행적 일반화된 농촌의 이런 위법 사항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차단과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며, 상속농지 등 일반 관행은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다.
“사실은 전수사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그럴 뿐더러”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UN 연설·내란 잔불 정리·농지 전수조사 정책을 설명한 생중계 방송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농지법 유예 발표에도 이미 폭락한 농지 가격은 회복 불가능하며, 정부 무능·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
“이미 똥값돼 버린 농지 가격이 이런다고 오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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