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2일 전관찰
[현장영상]박은정 “농지조사 불만, 호남 농심도"...송미령 “소문 이상하게 증폭”
박은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고령·상속농가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송미령 장관은 투기 3유형만 처벌하며 소문이 과도하게 증폭됐다고 반박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무려 27%이 의심 농지로 지금 분류”
원본 영상 ▸· 6분
송미령을(를) 다룬 영상 10편. 의견 5/2/3. 갈림 57.
박은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고령·상속농가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송미령 장관은 투기 3유형만 처벌하며 소문이 과도하게 증폭됐다고 반박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무려 27%이 의심 농지로 지금 분류”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외 고령·상속·관행 임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투기와 관행적 일반화된 농촌의 이런 위법 사항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차단과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며, 상속농지 등 일반 관행은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다.
“사실은 전수사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그럴 뿐더러”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UN 연설·내란 잔불 정리·농지 전수조사 정책을 설명한 생중계 방송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
농지법 유예 발표에도 이미 폭락한 농지 가격은 회복 불가능하며, 정부 무능·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
“이미 똥값돼 버린 농지 가격이 이런다고 오르겠냐”
민주당·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양성화하고 특별법·농지법 개정으로 농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농축산물 할인·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지 전수조사 등 현안 정책을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동물보호법·수의사법 등 3개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송미령 장관의 공식 사과와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른 재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동물보호법·수의사법 등 법안 수정·통과가 이뤄졌다.
“장관이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절차인 것처럼 답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동물보호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송미령 장관의 공식 사과와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른 재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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