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경제] 정부 내서도 첨예한 이견, 주 52시간…“세계와 경쟁해야” vs “신중해야” / KBS 2026.08.25.
반도체 메가 특구 조성법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주 52시간 규제 완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노동 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게 산업부장관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4/3/13. 갈림 86.
반도체 메가 특구 조성법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주 52시간 규제 완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노동 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게 산업부장관 의견입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노동부의 반복 점검 실패를 보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공장에서 기계 낀 노동자는 32명”
삼성전자 DX 부문 90년대생 직원들이 성과급 차별에 반발해 희망퇴직과 집회·민원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희망 퇴직에 최근 1990년대생 직원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4050 역차별·기금 부담 논란이 커지고 있다.
“35세 미만 청년 일정 기간 근속을 했던 이런 분들에게 스스로 이직을 해도 생에 딱 한번 구직급여를 주겠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정책을 둘러싼 찬반과 4050 역차별 논란을 다룬다.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려는 정부 방안에 노동·경영계 반발이 이어지며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4층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이불 밟기·빨간 속옷 강요 등 괴롭힘을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역시 양이구나. 네. 역시 동네가 좁구나.”
KTX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숨진 뒤 사측이 증거 사진 삭제와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
“사진 지워지어 말했어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산재 감축·52시간제·K노동복지회의소 등 노동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현장 중심 기조를 강조했다.
“일터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살려고 나가는 일터에서 죽는 일”
KTX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 아웅미누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보도하며 안전장치 미설치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비상줄 달아 달라”
기업 이익은 주주의 것이며, AI 시대 사회적 논의에서도 주주 환원 논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
“기업별 노사 관계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을 분배하는 틀로서 부적합하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철거가 재개됐으며, 7월 초 완료 후 8월부터 새 고가차도 공사가 시작된다.
“지난달 여섯 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분교 현장에 남은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