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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절차 갈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대법관 임명 절차 갈등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권한인지, 독립적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점입니다. (/topic/supreme-court-justice-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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