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대법관 2명 공백 "신속히 재제청" "추천위 재구성"
대법관 2명 공석에 따른 재제청 절차와 추천위 재구성 논의를 다룬 100분 토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위원적이라거나 혹은 또 위법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 포맷, 양측 시각 동시 노출
이 채널은 최근 분석된 영상 12편에서 stance가 0/5/7로 분포. 갈림 점수 0. (분석된 영상 전체 89편)
대법관 2명 공석에 따른 재제청 절차와 추천위 재구성 논의를 다룬 100분 토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위원적이라거나 혹은 또 위법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헌법적·정치적 갈등을 분석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의 지역 밀착 수사 능력(향찰)과 부패·유착 위험 사이의 균형을 두고 패널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찰관들은 거기 계속 계시니까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수사 통제 공백을 초래하므로 반대한다는 주장
“기승전 보안 수사권 뭐 이렇게 답정 노식으로”
북한 핵 문제는 완전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핵 중단·감축 협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리는 일는 없는 것이고”
트럼프가 올해 김정은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배경과 한반도 안보·국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트럼프는 2분 정도만 집중한다”
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채택 시에도 차기 선거 출마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 포기 선언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현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더라도 다음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탈당·초당적 협력, 개헌, 국민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100분 토론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가 정부 책임인지, 투자자 책임인지 논쟁하며 변동성 완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불과 두 달만인가요? 그 기준을 바꿔 버렸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배경과 투자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투자자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불과 두 달만인가요? 그 기준을 바꿔 버렸습니다.”
증시 수급 악화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컸고, 전고점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
“우리 개인들의 계좌는 정말 많이 털렸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논의는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구제를 해 주면 나중에 결국은 더 그릇된 결과를 갖고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