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사건 대법원 선고가 19일 집중되며 정치·사법 리스크 동시 부각
전 정부 고위직 재판과 배우자 의혹이 같은 날 다뤄지며 사법 판단이 정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
- 1.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19일 대법원 선고 예정
- 2.전 정부 수사·재판 과정 정치 압력 의혹 지속
- 3.민주당 내부 갈등이 별도 쟁점으로 확대
- 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동시 진행
- 5.전원합의체 회부로 최종 판결 지연 여부 미정
“대법원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전원 합의체 선고기를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 YTN
“한덕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고” —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