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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놓고 법제처장과 공방···헌법상 근거는 어디에? [티조 Clip]
대법관 재제청의 헌법상 근거를 두고 법제처장과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국회 장면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본 영상 ▸· 6분
법무부 장관을(를) 다룬 영상 18편. 의견 5/8/5. 갈림 77.
대법관 재제청의 헌법상 근거를 두고 법제처장과 의원이 공방을 벌이는 국회 장면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대법관에게 매년 6천만 원 이상 현금 격려금이 지급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장을 추궁하는 국정감사 장면
“특정 업무 경비로 대법관에게 6,144만 원씩 지급됩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4명에게 사퇴 전화를 건 법원행정처장의 행위가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킨 국회 청문회 장면
“전화한 정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새 추천 절차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씨는 패소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교도소에서 폭염 속 과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보도한다.
“오전 10시 기준 교도소 내부 온도는 33도를 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합수본 검사의 수사권 공백이 생겼고, 10월 2일 출범 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7.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해 피해 보상과 사과를 제공한다는 내용
“reimbursing people that were horribly treated”
한국에 입국한 제북화교 후손 탈북자들이 무국적자로 판정받아 유령 같은 처지에 놓인 문제를 다룬다.
“한국인도 될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없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
중국계 혈통 탈북자들이 무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가 데리고 있는 화교들은 중국 글자로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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