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12일 전다른 방향
[오늘 이 뉴스] "대법관 후보자에게 왜 전화?".. 월권 논란에 '어금니 꽉' (2026.08.20/MBC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4명에게 사퇴 전화를 건 법원행정처장의 행위가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킨 국회 청문회 장면
“전화한 정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원본 영상 ▸· 4분
법무부 장관을(를) 다룬 영상 15편. 의견 3/7/5. 갈림 60.
대법원장 후보자 4명에게 사퇴 전화를 건 법원행정처장의 행위가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킨 국회 청문회 장면
“전화한 정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새 추천 절차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다.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씨는 패소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교도소에서 폭염 속 과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보도한다.
“오전 10시 기준 교도소 내부 온도는 33도를 넘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합수본 검사의 수사권 공백이 생겼고, 10월 2일 출범 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7.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해 피해 보상과 사과를 제공한다는 내용
“reimbursing people that were horribly treated”
한국에 입국한 제북화교 후손 탈북자들이 무국적자로 판정받아 유령 같은 처지에 놓인 문제를 다룬다.
“한국인도 될 수 없고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없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
중국계 혈통 탈북자들이 무국적자로 분류돼 한국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가 데리고 있는 화교들은 중국 글자로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박상용 검사 징계 정직 2개월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 재판 녹취록 분석
“대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잖아요”
교사 사고 면책을 위해 법무부·교육부 협의 중이나 현장 불안 해소 방안 모색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지지에서 법무부와 함께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검찰의 조작수사와 징계 회피, 개혁 저항을 비판하며 법무부 감찰 공백과 조직적 방해를 지적
“법무부 감찰관이 작년 7월부터 공석이야. 벌써 한 열 달간을 지금 자리를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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