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9일 전관찰
장동혁 ‘대통령 정신세계 분석 안 된다’에 출연진 사이다 폭격! “본인이...”/형소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언급(고현준,박진영,이정주,정구승)|뉴스 다이브 0806 클립4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합수본 검사의 수사권 공백이 생겼고, 10월 2일 출범 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원본 영상 ▸· 15분
중수청을(를) 다룬 영상 10편. 의견 3/1/6. 갈림 50.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합수본 검사의 수사권 공백이 생겼고, 10월 2일 출범 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지금 개정한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 후 행안부·중수청 기소권 집중 우려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돌려차기 발언 논란을 다룬 토론
“중수청이 독점 안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한병도 의원이 중수청·경찰 수사권·물가·국군사관학교 개혁 등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환골탈태 쇄신을 촉구했다.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길”
중수청 인력 유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관 논란을 다룬 정치·법조 토크쇼
“돈 주니까 다 오더라고요. 돈 더 줄게. 와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로 72년 검찰 형사사법 지배 체제가 끝났다는 뉴스타파 보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단순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니고 수사권,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공소 제기권 이런 걸 가지고 사실상 수사를 지배를 하고”
국민의힘 397억 선거비용 반환 의무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정치적 파장을 분석한 토론
“397억에 달하는 선거 비용 반환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설에 박지원 의원이 건강 악화에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버텨야 한다고 강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금지·피해자 보호 강화·수사기관 상호견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준비가 급하지만 정치권은 전당대회 논의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
“보안수권 폐지를 하지 아니하라는 정치 구호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대두되고,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 발언권 미부여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내용
“수기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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