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없이 갇히다! / 흐르는 강물처럼 [공병호TV]
경찰·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완전히 장악돼 정권 전위부대화됐다는 주장
“정권 전의부대가 될 것이다”
중수청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6/2/12. 갈림 50.
경찰·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완전히 장악돼 정권 전위부대화됐다는 주장
“정권 전의부대가 될 것이다”
검찰청 폐지 D-30을 앞두고 경찰 견제 방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와 검찰·경찰 개혁 논의를 다룬 방송
“통일교는 자금력을 앞세워서 교세 확장하려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돈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후 밝은 표정으로 퇴근하며 국회에서 정권에 쓴소리하겠다고 밝힘
“제가 장관 돼 갖고서 예 뭐 형사 소송법과 개정 문제 중정도 공수정 설립 문제 뭐 이런저런 고민 과정 속에서 아 거의 뭐 수면 장애가 생겨 갖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와 갖고 뭐 대통령께 사회를 표했던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장시간 미루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소방·경찰·중수청·재난 대응 등 공공기관 내부 개혁과 인력 배치, 재난 대응 기준을 둘러싼 질의·답변
“광주 소방관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서울부산 울산 전북동 전국 각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 각종지 비의 문제가 수봉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며 법무부 혁신 노력과 중수청·공수처 기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변호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 표명 배경과 법무부·검찰 개혁 과제를 설명하며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 다 했는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공소 기능 유지에 검사·수사관 축소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무·검찰 조직 개편을 설명했다.
“검사나 수사관들을 대폭 축소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에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처리에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13개월 임기 소회를 밝히며 법무·검찰 조직 개편과 공소 유지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결산 심사와 소위원회 구성, 중수청·선관위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중수청 임용 신청이 지난 20일 6시에 마감됐는데요”
공수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범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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