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족하면 초과세수 쓴다" 장관 결단..어디 쓰나 봤더니 / JTBC News
청년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초과세수 투입을 강조한 국회 예산 심의 현장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7년에 33.6%가 지금 24년도에 아직 그 이후 통계는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24년도에 21.2%”
기획재정부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10/1/9. 갈림 18.
청년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초과세수 투입을 강조한 국회 예산 심의 현장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17년에 33.6%가 지금 24년도에 아직 그 이후 통계는 지금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24년도에 21.2%”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개편안을 보고하고, 여야 의원들은 재정지원·선정기준·국고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하후상박이라는게 빈곤율도 줄이고 빈곤 갭도 줄이는 거 맞나요?”
여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며 지방재정 우려를 경청하는 당정협의 장면
“미래대응 기금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화 플랫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논의하며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와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미래대응 기금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화 플랫폼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하락했으나 실제 체감은 제한적이며, 차례를 지내는 가구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하락을 했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감면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다룬 뉴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정 다르다는 게 저리로 코로나 때 대출 해 준 거 자체가 사실 혜택이거든요”
2027년 국가 예산 821조원 발표,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급증해 미래 대응 기금 조성 및 AI·반도체·청년 지원에 집중 투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821조원”
종부세 실거주 공제 확대와 비거주자 과세 강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한다.
“특내를 신청하는게 유리한 분이 5,700여명”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보조금 공세에 대응하려면 구매보조금 대신 생산세액공제를 국산 전기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중국차 판금을 왜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종부세 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최대 429만 원 증가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 가격 30억 원 기준으로 내년에 약 429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정책의 진행 상황과 인허가·금융 원스톱 지원을 설명하며, 즉각적 공급 효과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늘 공급했다고 내일 집 나오는 건 아니니까”
1주택자라도 서울·수도권 주택 상속 시 수억 원 상속세·취득세가 발생해 자녀가 세금을 못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경고
“서울 수도권 거의 한정에 하겠지만 거의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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