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2일 전다른 방향
내 돈으로 중국인 가족들까지?.."한국인만 바보" 역대급 분노 터졌다 / SBS / 모아보는 뉴스
한 달 일한 외국인이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해 연금과 해외 가족 부양연금까지 받는 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력 연금을 받는 외국인”
원본 영상 ▸· 4분
보건복지부을(를) 다룬 영상 20편. 의견 3/5/12. 갈림 75.
한 달 일한 외국인이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해 연금과 해외 가족 부양연금까지 받는 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평생 노력 연금을 받는 외국인”
용인 어린이집 2세 추락 사고로 안전관리 소홀 논란이 일며 경찰이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창문 밖은 지하 2층까지 있는 낭떨어지”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해 한 달 가입 후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선천성 왜소증 청년이 수술로 키가 3cm 자랐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이 취소된 사례를 보도한다.
“145cm는 장애인이고 148cm는 비장애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외국인(중국인 중심)의 단기 가입 후 연금 수령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와 의료사고 관리체계·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치과 사망사고 관리체계와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질의·답변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회의
“의료 기관에서 진료 중 사망 사고가 반복될 때 정부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구 종합병원 내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환자·의료진 6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지난 12일부터 4월간 이곳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예순 일곱 명이 복통과 설사, 고혈 등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종합병원 내 김밥집에서 환자와 의료진 67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4월간 이곳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예순 일곱명이 복통과 설사, 고혈 등을 호소했습니다.”
천안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숨진 어린이는 두 차례나 학대 피해동으로 지정돼”
전장현이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과 매일 출근길 시위를 예고했다.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하십시오”
교육부가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예산을 3년째 세우지 않아 신고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 판선이 안 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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