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요청...31일 구속기간 만료 [이슈PLAY] / JTBC News
김건희 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2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10월 31일 구속 만료 전 선고 가능성 논란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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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2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10월 31일 구속 만료 전 선고 가능성 논란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의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 만료(10월 31일)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대 의혹 상고심을 심리 중이며, 선고 지연 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말이면 구속 만료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윤석열 무죄 판결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쟁점과 10월 23일 선고를 다룬 보도
“윤전 대통령 사건은 명태균 씨가 보낸 무상 여론 조사에 의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이 23일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무죄 판결이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윤석열은 무죄, 오세훈은 10월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명태균이 제공한 거는 정치적인 조언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재산상의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분석하며, 오세훈·김건희 재판에 미칠 영향을 짚는다.
“여론 조사는 정치적인 조언과 함께 준 것이다”
윤석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인정 여부와 사법 신뢰 문제를 논의한 클립
“용역이건 돈이건 흐름에서 어긋나면은 다 유죄로 보는게이 법의 취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분석하며 오세훈 시장 재판과의 차이점을 논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를 받았고, 같은 재판부가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윤석열 무죄 판결이 오세훈 항소심에 미칠 영향과 두 사건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김영선 공천 영향 행사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분석한 영상
“일심 재판부는 명시가 여론 조사를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전의원 공천을 받아낸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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