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작가 TV· 9일 전다른 방향
부동산 시장 장특공 폐지 논란, 집 한 채 있는 게 투기입니까? (김인만 소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1주택자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과 부작용 초래할 뿐 불합리하다.
“장 공제가 장기 보이자한테 유일하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 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단타 거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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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가 전월세 공급 감소와 시장 혼란 초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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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1주택자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과 부작용 초래할 뿐 불합리하다.
“장 공제가 장기 보이자한테 유일하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 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단타 거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1주택자 투기 기준 강화와 실거주 규제로 전세 시장 대란과 부동산 불안 고조
“강남에 내 집이 있으면은 조금 더 투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인 제도 충족 필수, 미충족 시 세금폭탄 경고.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자 장특공 보유 공제 폐지로 전월세 공급 급감, 시장 혼란 초래
“앞으로 전세가 지금도 없지만 더더욱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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